[강좌] CEO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는 어떠할까 (주경야독 3번째-김동춘 교수의 기업사회론)
CEO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는 어떠할까.
적어도 경제는 살리지 않겠느냐는 국민의 기대 속에 샐러리맨의 신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취임한지 이제 50일쯤 지났다.
이명박 정부 5년동안, 한국사회는 얼마나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를 위한 어떠한 방향의 변화인가. 그 변화는 가역적인가, 불가역적인가.
변화의 속도는 어떠할까. 기업사회의 속도로, 한국사회는 질주하게 될까. '뼛속까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본질이 얼마나 투영된 사회로 변할 것인가. 이윤이라는 공통된 잣대로, 우리사회의 공공성은 얼마나 잘려나갈 것이며, 동시에 '말로만 국민'이고 실제로는 권리와 보호를 박탈당할 '가진자 없는 국민'은 어느 정도일까. 이 모든 걱정은 과연 기우일까.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품었던 이러한 의문은, 오래 지나지 않아 풀릴 듯 하다.
'대운하'와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엄청난 개발열풍, 그로 인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 '민간보험 활성화'로 대표되는 '국민 죽이고 병원과 보험사를 살리는 의료정책', '금산분리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대표되는 '재벌기업 천하 만들기' 등이, 불과 두달도 되지 않아 엄청난 속도로 진행 중이다.
언뜻 생각나는 것만 적어도 이 정도.
그러나 이들 하나하나는 한 나라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만들 중대한 사안들이며, 누군가 일부 계층에게만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연결될 중대한 의제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TV 오락프로그램 자막 지나가듯, 흘러지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어찌될까. 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가 마이클 무어의 '식코'영화 같이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미래'로 찍은 '미국 의료제도의 실상'은 잘린 손가락을 손에 들고도 버리고 자기가 손가락을 꿰매야 할 정도로 끔찍하다. 이런 미래를, 국민 대다수의 이해도 구하지 않은채 밀고 나가는 뚝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한 인간의 개성으로 웃고 넘기면 될 일인가.
그런 고민 속에, 참여연대는 '시민강좌-주경야독 4번째'로 김동춘 교수를 만나기로 했다.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기업사회로의 변환과 과제>라는 책을 통해, 한국사회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할 예정이다.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싶거든. 다음의 항목에서 우리사회에 해당되는 내용을 골라보길 바란다. 김동춘 교수가 '기업사회'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들이다. 섬뜩할만큼, 우리사회의 현실이 많이 들어있다는 생각이다.
1. 자본의 고유한 권력인 생산 지휘권이 극대화되고 사회 영역으로 확대 된다.
2. 정치/사회가 기업활동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봉사하는 역할을 한다.
3. 기업의 생산성이 곧 국가나 사회의 생산성으로 간주된다.
4. 1인1표의 원리가 아닌 소유 지분만큼의 권리원칙이 기업 외의 사회 조직에도 적용된다.
5. 대기업 및 기업가 단체가 단순한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영역까지 간섭한다.
6. 정치활동, 정책생산, 법원, 미디어 등은 주로 대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7. 국민, 시민, 주민 혹은 기업의 판매망 안의 모든 사람들은 곧 소비자로 불린다.
8. 모든 정부/사회조직의 우두머리는 경영자 CEO를 이상적인 역할 모델로 설정한다.
9. 조직의 목표가 기업과는 가장 거리가 먼 조직, 예를 들면 교회와 학교까지도 기업의 모델을 따라서 자신을 재조직한다.
10. 정치/사회 엘리트층까지도 주로 기업 경영자 출신이 차지하게 된다.
11. 노조활동은 대체로 기업 경영의 방해물로 간준된다.
12. 행정부는 기업 조직을 모델로 한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경제부처가 다른 모든 부처를 압도한다.
13. 경제학이 사회과학 중의 사회과학이 되고, 또다시 회계학과 경영학이 경제학을 대신한다.
14. 경쟁력이 없는 것은 곧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공성은 곧 무책임과 동일시된다.
뼛속까지 이윤으로 작동하는 사회, 우리는 진정 이러한 사회를 원하는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원한다.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원한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사회 구성원이 건강하게 공존하길 원한다.
과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함께 해답을 찾아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뼛속까지 이윤으로 작동하는 사회, 우리는 진정 이러한 사회를 원하는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원한다.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원한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사회 구성원이 건강하게 공존하길 원한다.
과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함께 해답을 찾아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참여연대 시민강좌: 주경야독 3번째
새로운 페다고지로의 출발 :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강사: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기간: 4/10(목) 저녁 7시 개강, 총3회
1강 기업사회론
2강 유교와 한국의 시민의식
3강 한국의 민족주의
수강료 : 총 5만원 (참여연대 회원, 자원활동가, 단체 활동가 20% 할인)
문의/신청 : 참여연대 교육홍보팀 홍성희 간사 02-723-0580, peopl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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