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s 한낮

이런 자들, 꼭 만난다.
도대체 자기들이 누구며 왜 존재하는지조차 개념을 상실한 자들. 오늘 선관위 발표는 개념 상실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은 경지를 보여준다. 대선 180일 전인 내일부터 우리는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온라인 공간에 올릴 수 없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된다. 각별히 주의하라는데, 주의가 아니라 금지다. 그뿐인가. "또 정당이나 후보자 조직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것도 안되"고 시설물 설치도 당연히 '엄격히' 제한된다.

이런 행위를 하면? 징역이나 벌금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런 젠장.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은 찜쪄 먹었나, 삶아 먹었나. 도대체, 당신들 누구냐구.
아, 선관위, 당신들은 선거를 '관리'하라는 것이지, '금지'하라 만든게 아니잖아.

2007 대선, 네티즌은 입 다물라?

참여연대, 선거UCC지침 철회 촉구 캠페인 돌입